[Interview-ESG경제] "지방 소멸 해법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
[Interview-ESG경제] "지방 소멸 해법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출처 : ESG경제 [ESG경제=김광기 기자]
[지자체 ESG 현장 가다] "지방 소멸 해법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 < ESG경영 < 기업·거버넌스 < 기사본문 - ESG경제 (esgeconomy.com)
정종철 BDO성현 ESG센터장은 국내 최고의 ESG 전문가 중 하나다. ESG 경영과 정보공시 분야에 대한 왕성한 연구 활동과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ESG에 대해 현장 자문을 활발히 벌이고 있다.
는 '지자체 ESG 현장 가다' 시리즈를 마치며 정 센터장을 만나 한국 지자체의 ESG 행정이 나아갈 길을 함께 모색하는 '포커스 인터뷰'를 가졌다.
▶ESG경제의 ‘지자체 ESG 현장 가자’ 시리즈와 한국ESG평가원이 처음 실시한 지자체 ESG평가를 어떻게 봤는지요?
"대한민국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를 모두 평가한 어려운 작업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성공적인 프로젝트라고 생각합니다.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평가의 기초로 삼은 부분 역시 매우 바람직해 보입니다. 이런 결과를 활용해 지자체 ESG 행정에 대해 다양한 기사를 작성하고 홍보한다면 지자체의 ESG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자체 ESG 평가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개선할 사항은?
"과거 경실련에서 실시한 KEJI지수 등이 실패한 이유는 기업 유형을 분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ESG평가에서 유의할 점은 큰(예산 혹은 인구) 지자체가 당연히 높은 등급을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지자체별 유형분류를 통해 등급을 일부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설문조사에 의한 방법은 객관성이 떨어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설문조사에 의한 방법을 최소화시키고, 공시된 자료를 통해 평가하는 비중을 더 높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평가모형에서 가중치나 배점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서 객관화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평가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평가위원 및 자문위원을 보고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지자체의 ESG행정에 가장 역점을 둬야할 분야는?
"모든 행정이 그렇듯 지자체에 맞는 좋은 정책을 발굴하는 것입니다. 시군마다 중요한 ESG정책이 다를 수 있습니다. 동일한 잣대로 평가하는 것이 반드시 옳지만은 않습니다. 예컨대, 산업단지가 많은 곳은 친환경 에너지 생산 관련한 정책이 개발되어야하며, 소멸위기 지자체는 저출산문제에 집중해야하며 성장동력이 낮은 도시는 고품질의 일자리창출 등에 집중해야 합니다."
▶현재 지자체들의 ESG행정은 방향을 잘 잡고 있다고 보시나요? 달라져야 할 점이 있다면?
"현재 지자체의 ESG행정은 일방적으로 정부정책 따르거나 정부정책의 일부를 수정 보완하는 정도입니다. 지자체 중요한 ESG현안을 발굴해서 지자체만의 정책의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인력이 필요합니다. 좋은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단체장 산하에서 재량권이 높고 전문성이 있는 인력을 고용하여 책임을 부여해야 합니다.
아울러 지자체 단체장의 인식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ESG를 단순한 유행이나 홍보로 인식하는 단체장이 여전히 많습니다. 이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기초 지자체는 대부분 인구 감소로 공동체 소멸 위기까지 겪고 있습니다. 지방 소멸을 방지하기 위한 ESG행정 차원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아무래도 양질의 일자리가 있는 곳은 인구 소멸이 속도가 느립니다. 예컨대, 공무원 비중이 높은 세종시가 출산율이 가장 높은 지차체입니다. 그리고 지방군 중에서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경북 울진이 지자체 자립도가 높고 청년비중이 높습니다. 즉, 지자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봅니다."
▶지자체의 거버넌스를 보면 ‘지자체장’이 왕이다라는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지자체 거버넌스에서 견제와 균형을 이룰 방안은?
"당연한 말씀이지만 지자체 거버넌스에서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것에는 무엇보다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고 투표가 중요합니다. 지자체 내부적으로는 시군내 의원(시의원 또는 군의원)의 정당도 중요해 보입니다. 만약, 이를 평가지표를 활용하고 싶다면 다양성 측면에서 특정 정당의 비중이 70~80%가 넘어가면 견제와 균형에서 마이너스를 주는 방안 등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의 복지부동도 문제입니다. 지자체장 눈치만 보며 적당히 전시행정만 하는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지자체장이 의지를 표명해서 하부 조직이 가동하지 않는 사례가 그래서 나타난다고 합니다. 개선책은 무엇일까요?
"이는 어쩌면 국내 정부가 세워진 후 70여년 동안 이어진 문제입니다. 보수체계와 승진체계가 정해진 현재상황에서는 답을 말씀드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공무원들을 잘 이끌어 나가는 것이 지자체장의 능력이고 리더쉽이라고 보여집니다."
▶태양광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해 지자체의 환경 훼손도 심각하고, 각종 비리의 온상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규모가 큰 사업에는 항상 비리를 동반합니다. 이는 비단 태양광 발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태양광 산업이 초창기 충분한 타당성 검증 없이 계량위주와 속도위주의 정책으로 인해 모니터닝 기능이 저하되었기에 나타난 문제입니다. 정책적으로 잘 자리잡으면 여타 산업 대비 비리 비중이나 환경문제가 크게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 메가시티가 화제가 됐는데, 사실 대한민국은 서울 중심의 ‘one city nation’이고, 부산 대구 등도 인구 감소 현상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광역별 메가시티 계획이 필요하다는 데 여기에 대해 갖고 계신 생각은?
"메가시티는 산업 효율성 측면에서는 좋지만 다양성 측면에서는 손실을 가지고 옵니다.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만, 만약 메가시티로 간다면 이로인해 발생되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피해를 본 집단에게 사용되는 방법 등이 우선 논의 되어야 합니다. 충분한 조사없는 정책은 많은 부작용을 불러 일으킬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한국 지자체들은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어디서 찾아야 할가요?
"일단은 정부의 방향성이 명확해야하고 이러한 방향성을 잘 수행할 수 있는 것이 지자체입니다. 지자체의 ESG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올바른 정부 정책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정부내에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자체 ESG 현장 가다] "지방 소멸 해법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 < ESG경영 < 기업·거버넌스 < 기사본문 - ESG경제 (esgeconomy.com)
정종철 BDO성현 ESG센터장은 국내 최고의 ESG 전문가 중 하나다. ESG 경영과 정보공시 분야에 대한 왕성한 연구 활동과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ESG에 대해 현장 자문을 활발히 벌이고 있다.
는 '지자체 ESG 현장 가다' 시리즈를 마치며 정 센터장을 만나 한국 지자체의 ESG 행정이 나아갈 길을 함께 모색하는 '포커스 인터뷰'를 가졌다.
▶ESG경제의 ‘지자체 ESG 현장 가자’ 시리즈와 한국ESG평가원이 처음 실시한 지자체 ESG평가를 어떻게 봤는지요?
"대한민국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를 모두 평가한 어려운 작업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성공적인 프로젝트라고 생각합니다.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평가의 기초로 삼은 부분 역시 매우 바람직해 보입니다. 이런 결과를 활용해 지자체 ESG 행정에 대해 다양한 기사를 작성하고 홍보한다면 지자체의 ESG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자체 ESG 평가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개선할 사항은?
"과거 경실련에서 실시한 KEJI지수 등이 실패한 이유는 기업 유형을 분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ESG평가에서 유의할 점은 큰(예산 혹은 인구) 지자체가 당연히 높은 등급을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지자체별 유형분류를 통해 등급을 일부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설문조사에 의한 방법은 객관성이 떨어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설문조사에 의한 방법을 최소화시키고, 공시된 자료를 통해 평가하는 비중을 더 높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평가모형에서 가중치나 배점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서 객관화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평가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평가위원 및 자문위원을 보고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지자체의 ESG행정에 가장 역점을 둬야할 분야는?
"모든 행정이 그렇듯 지자체에 맞는 좋은 정책을 발굴하는 것입니다. 시군마다 중요한 ESG정책이 다를 수 있습니다. 동일한 잣대로 평가하는 것이 반드시 옳지만은 않습니다. 예컨대, 산업단지가 많은 곳은 친환경 에너지 생산 관련한 정책이 개발되어야하며, 소멸위기 지자체는 저출산문제에 집중해야하며 성장동력이 낮은 도시는 고품질의 일자리창출 등에 집중해야 합니다."
▶현재 지자체들의 ESG행정은 방향을 잘 잡고 있다고 보시나요? 달라져야 할 점이 있다면?
"현재 지자체의 ESG행정은 일방적으로 정부정책 따르거나 정부정책의 일부를 수정 보완하는 정도입니다. 지자체 중요한 ESG현안을 발굴해서 지자체만의 정책의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인력이 필요합니다. 좋은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단체장 산하에서 재량권이 높고 전문성이 있는 인력을 고용하여 책임을 부여해야 합니다.
아울러 지자체 단체장의 인식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ESG를 단순한 유행이나 홍보로 인식하는 단체장이 여전히 많습니다. 이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기초 지자체는 대부분 인구 감소로 공동체 소멸 위기까지 겪고 있습니다. 지방 소멸을 방지하기 위한 ESG행정 차원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아무래도 양질의 일자리가 있는 곳은 인구 소멸이 속도가 느립니다. 예컨대, 공무원 비중이 높은 세종시가 출산율이 가장 높은 지차체입니다. 그리고 지방군 중에서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경북 울진이 지자체 자립도가 높고 청년비중이 높습니다. 즉, 지자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봅니다."
▶지자체의 거버넌스를 보면 ‘지자체장’이 왕이다라는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지자체 거버넌스에서 견제와 균형을 이룰 방안은?
"당연한 말씀이지만 지자체 거버넌스에서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것에는 무엇보다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고 투표가 중요합니다. 지자체 내부적으로는 시군내 의원(시의원 또는 군의원)의 정당도 중요해 보입니다. 만약, 이를 평가지표를 활용하고 싶다면 다양성 측면에서 특정 정당의 비중이 70~80%가 넘어가면 견제와 균형에서 마이너스를 주는 방안 등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의 복지부동도 문제입니다. 지자체장 눈치만 보며 적당히 전시행정만 하는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지자체장이 의지를 표명해서 하부 조직이 가동하지 않는 사례가 그래서 나타난다고 합니다. 개선책은 무엇일까요?
"이는 어쩌면 국내 정부가 세워진 후 70여년 동안 이어진 문제입니다. 보수체계와 승진체계가 정해진 현재상황에서는 답을 말씀드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공무원들을 잘 이끌어 나가는 것이 지자체장의 능력이고 리더쉽이라고 보여집니다."
▶태양광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해 지자체의 환경 훼손도 심각하고, 각종 비리의 온상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규모가 큰 사업에는 항상 비리를 동반합니다. 이는 비단 태양광 발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태양광 산업이 초창기 충분한 타당성 검증 없이 계량위주와 속도위주의 정책으로 인해 모니터닝 기능이 저하되었기에 나타난 문제입니다. 정책적으로 잘 자리잡으면 여타 산업 대비 비리 비중이나 환경문제가 크게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 메가시티가 화제가 됐는데, 사실 대한민국은 서울 중심의 ‘one city nation’이고, 부산 대구 등도 인구 감소 현상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광역별 메가시티 계획이 필요하다는 데 여기에 대해 갖고 계신 생각은?
"메가시티는 산업 효율성 측면에서는 좋지만 다양성 측면에서는 손실을 가지고 옵니다.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만, 만약 메가시티로 간다면 이로인해 발생되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피해를 본 집단에게 사용되는 방법 등이 우선 논의 되어야 합니다. 충분한 조사없는 정책은 많은 부작용을 불러 일으킬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한국 지자체들은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어디서 찾아야 할가요?
"일단은 정부의 방향성이 명확해야하고 이러한 방향성을 잘 수행할 수 있는 것이 지자체입니다. 지자체의 ESG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올바른 정부 정책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정부내에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