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불복서비스

조세불복서비스

“이현을 만나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

거액의 과세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던 한 기업주께서 진심이라며 칭찬해 주신 말씀입니다.
고객의 일을 내 일 같이…  고객보다 더 고민하는 따뜻한 전문가 집단 이현,

최상의 논리를 찾아 내어 억울한 납세자가 없도록 하고 과세당국은 바른 과세를 하도록 모두를
헤아리는 진정한 전문가 서비스 이현의 조세불복서비스가 가장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현은 세무, 회계, 법무법인 등 업계를 통틀어 최상위의 인용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고의 분야별 전문가들이 최상의 시너지를 발휘하며 사건에 적합한 맞춤형 논리를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입니다.

이현은 세무사, 변호사, 회계사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 팀을 이루어 각각의 시각으로 논리를 개발 하고 이를 분석 통합하며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 조세심판청구, 감사원심사청구 등 조세불복절차 단계별로 특화된 대응전략을 구사합니다.

이현의 맞춤형 조세불복서비스를 경험하여 보십시요.

 

업무프로세스

  • 과세된 사안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상황에 맞는 쟁송절차를 선택하는 맞춤전략을 구사하고,      조세소송 단계로 넘어가더라도 제휴관계인 로펌과 협력하여 일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은 단계별 접근전략으로 최상의 성과를 얻도록 노력합니다.
     



 

 

조세쟁송

조세쟁송은 조세부과 등 세법상 처분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 받은 납세자가 처분의 취소 변경 또는 필요한 처분을 요구하기 위한 것으로, 사전적 권리구제방법인 과세전적부심사와 사후적 권리구제방법인 이의신청, 심판청구 및 심사청구 등의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는 세금고지 이전에 과세관청이 미리 통지한 과세예고에 대해 납세자가 해당 통지서를 보낸 세무관서 또는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국세청에 과세예고의 옳고그름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세금고지 이전에 이루어질 수 있는 사전적 구제수단으로서 신속한 해결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과세예고통지관서에서 직접 심사를 한다는 점(국세청 제외)에서 권리구제에 소극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관서에 심사를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이의신청을 거친 이후에도 심판청구 또는 심사청구를 재차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나, 처분관서에서 직접 심사하며 이의신청을 거치더라도 추후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필요적 전심절차를 추가로 진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권리구제가 지연될 수도 있으므로, 이의신청 여부는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심판청구는 조세심판원에 과세처분의 위법부당함을 다투는 제도로서, 국무총리 소속인 조세심판원이 전담하여 업무처리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제고되어 있고 심사청구에 비해 선결정례도 충분히 축적되어 있으며 납세자 권리구제에 적극적이라는 평가를 받아 다양한 사안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심사청구는 국세청 또는 감사원에 과세처분의 위법부당함을 다투는 제도입니다. 국세청 심사청구의 경우 과세당국인 국세청이 심사한다는 점에서 권리구제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측면이 없지 않고, 감사원 심사청구는 대통령 직속기관으로서 독립성과 중립성은 확보되어 있으나 심판청구에 비해 선결정례가 충분하지 않은 점 등으로 인하여 활용빈도가 낮습니다.


주요 실적

    과세전 적부심

  • 엔엑스씨의 네오플 주식 인수거래에 대해 고가인수 및 의제기부금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된
    법인세 약 331억원을 전액 인용받은 사례
     
  • 현대홈쇼핑이 협력업체로부터 판매물품 매입한 거래의 법적 성격이 위수탁거래인지 상품매매
    거래인지 다퉈진 사안에서 부가가치세 약 530억원 전액 취소결정 이끌어냄
     
  • 넥슨코리아를 대리하여 퍼블리싱 계약 체결에 따른 미래예상수익을 자산수증이익으로 일시
    익금산입하여 과세할 수 없다는 인용결정 도출(법인세 약 235억원 취소)

 

    이의 신청

  • 한국콘텐츠진흥원을 대리하여 기부채납한 건물의 건축비도 매입세액 공제대상이라는 결정을
    통해 부가가치세 약 99억원 전액 취소받음
     
  • 한화손해사정의 위탁수수료 정산행위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부과된 법인세 약 11억원을 전액 인용받은 사례
     
  • 공개입찰 인수가액의 시가성을 부인하고 호텔롯데에 부과된 약 17억원의 법인세가 위법하다는 결정 도출
     

    심판 청구

  • 대한유화공업을 대리하여 주식가치 상승에 따른 이익이 포괄증여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법인세 약 121억원 전액 취소)
     
  • 롯데햄과 한익스프레스를 대리하여 주식양수도 거래에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부과된 법인세
    약 181억원 전액 취소결정 도출
     
  • 비지에프리테일이 가맹점포에 설치한 냉장설비를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으로 인정받아 법인세 약 30억원 전액 인용받은 사례
     
  • 면책적 채무인수대가로 지급한 금액이 주식 취득원가인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례에서, 호텔롯데를 대리하여 법인세 약 25억원 취소결정 도출
     
  • 세법상 과세요건인 명의개서의 판정기준을 다투어, 주식 명의신탁 증여세 약 1,377억원을 전액 취소시킨 사례
     
  • 계약 자체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고저가양수도에 따른 증여의제 대상이 아니라는 결정
    획득(증여세 약 53억원 전액 취소)
     
  •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증여재산가액은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과세할 수 없다는 결정을 통해
    상속세 약 243억원 전액 취소결정 도출
     
  • 투자약정에 따라 국위주식 취득한 법인을 도관으로 보아 부과된 약 400억원의 명의신탁 증여세를 전액 인용받은 사례
     
  • 롯데송도쇼핑타운에 대해 법인 장부가액이 아닌 공시지가 기준으로 부과된 취득세 약 124억원은 위법하다는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기타

  • 롯데알미늄을 대리하여 우선수익자로 하는 신탁계약의 체결시점이 재화의 공급시기인지 여부를 다투어 과세쟁점자문위원회에서 부가가치세 약 116억원 전액 인용받은 사례
     
  • 금강을 대리하여 인지세 누락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아니라는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결정을 이끌어내어 약 25억원의 지방세를 취소받은 사례
     
  • 감사원에서 주식의 상장 또는 타인의 기여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지적받은 사건을 다투어 해당 지적을 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