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권해석대리

유권해석대리

 

세법은 명확하여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경제적 현상을 명확히 세법에 규율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세법 규정을 어떻게 해석하여야 하는 지에 대한 세법 유권해석이 필연적인 이유입니다.

세법 규정에 대하여 권한 있는 과세당국(국세청, 기획재정부)의 적절한 유권해석을 획득하는 것은 기업이 세무상 과세위험을 줄이고 납부할 세금을 명확히 하는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하지만 기업 혼자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아 전문가의 적절한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세법규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면서 기업의 현상을 가장 잘 반영하는 유권해석을 획득하려면 최고의 세법이론과 실무지식을 보유하면서 과세당국과 충분히 의사소통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즉 과세당국의 유권해석 절차를 충분히 숙지하고 각 단계별로 소통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현은 업계 최고의 세무행정 경력자와 세법 전 분야 별로 탄탄한 실력을 갖춘 전문가를 보유하고 있으며 평소에 세법 규정별 입법취지 등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역량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균형적인 시각을 바탕으로 고객이 만족하는 최고의 유권해석 서비스를 제공하여 왔습니다.

기업의 세무안정성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유권해석.빠르고 정확한 이현의 유권해석 대리 서비스를 이용하십시오.

주요 서비스

  • 국세청 서면질의 및 사전답변,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의뢰 등
  • 유권해석 답변 수령 후 경정청구 또는 조세불복을 통한 과오납 세금 환급 서비스
    및 Tax Plan 마련 

업무 프로세스

  • 사실관계 및 세무상 이슈, 관련 세액 파악
  • 기존 유권해석 및 판례 분석
  • 맞춤식 답변을 얻기 위한 논리 개발
  • 유권해석 유형 선택 및 합리적 논리에 따른 질의내용 구성
  • 접수 이후 설명자료 제공 등 대리업무 수행

주요 실적

  •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를 적용하여 평가하는 경우 할증평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라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도출
     
  •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비상장주식가치 평가 시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을 판단함에 있어, 법인세법 요건을 갖춘 물적분할 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동일사업부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이라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도출
     
  • 현물출자 받은 배급권의 취득가액을 무형고정자산 감가상각비 손금계상방법에 의하여 손금 산입할 수 있다는 국세청 세법해석 사전답변 도출
     
  •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월액의 세액공제 한도 산정 방법에 관한 국세청 유권해석 도출
     
  • 기존 설비를 개체·확장하여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법인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라는 국세청 유권해석 도출
     
  • 합병·분할평가차익 손금산입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감면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매출액이 없는 경우라도 사실상 휴업기간 없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였다면 동 기간은 사업영위기간에 포함되는 것이라는 국세청 유권해석 도출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 3년 이상 사업 영위 법인이 다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 3년 이상 사업 영위 법인을 흡수합병한 후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한 경우 피합병법인의 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소득도 감면대상 소득으로 보는 것이라는 국세청 유권해석 도출
     
  • 법원판결에 따라 공공용지 토지보상금을 지급받으면서 추가로 받은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이 아니라는 국세청 유권해석 도출
     
  • 비상장주식가치 평가 시 1개 사업연도를 1년에서 3개월로 변경한 경우에는 4개의 사업연도를 1개 사업연도로 보아 1주당 순손익액을 산정하는 것이라는 국세청 유권해석 도출
     
  •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법인에서 제외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이라는 국세청 유권해석 도출
     
  • 본사 지방이전 후 새로운 업종을 추가한 경우 새로 추가한 업종에 근무하는 인원은 감면비율 계산 시 법인전체 근무인원 및 이전본사 근무인원이 아니라는 국세청 유권해석 도출